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지검 `연말정산' 무더기 기소 예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5 조 회 242 서울지검 `연말정산' 무더기 기소 예고 서울지검이 연말을 맞아 3∼4년씩 캐비닛속에서 먼지를 먹고 있는 사건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무더기 기소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창종 서울지검장이 기획수사 중심으로 검찰 수사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특수부 등 인지부서들은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자질구레한 사건은 털어버리고 `선 굵은' 수사에 알맞도록 몸 만들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특수1부는 현재 내사나 수사가 진행중인 177건 가운데 상당수를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검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 특수1부 관계자는 "장군을 잡기 위해서는 졸개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피내사자 상당수가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할까 겁먹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형사부 검사들도 `연말정산'에 눈코뜰새없이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형사부는 검사별로 60∼70건씩 밀려있는 미제사건을 연말까지 대폭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부장검사들도 퇴근을 미루고 검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형사4부는 99년 11월 이후 3년간 주임검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던 전 평화방송 기자 이도준씨를 `언론대책문건' 절취 혐의로 4일 기소했으며, 형사9부도 4년 이상 수사를 벌여왔던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금주내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서울지검의 이같은 `연말정산'을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묵은짐 덜어내기'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 이후 새정권이 들어서면 쏟아지는 첩보를 토대로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미리 몸 만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상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제보자들로부터 각종 범죄첩보가 쇄도하곤 한다"며 "검찰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오래묵은 자질구레한 사건은 미리 털어내는 등 수사역량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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