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취해 경찰관 폭행한 60대 법정구속<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4 조 회 166 술취해 경찰관 폭행한 60대 법정구속<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양모(64)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으로 1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며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23일 0시5분께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지구대로 연행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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