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채혈측정땐 불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4 조 회 196 음주운전 채혈측정땐 불리 김태원 의원“알코올농도 호흡측정 때보다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을 때는 채혈측정은 피해라(?)’ 음주운전 단속 시 채혈측정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측정 때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음주측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실시한 11만6512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 경우는 72.6%인 8만4596건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아진 경우는 25.0%인 2만9169건이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가 97.6%였고, 같은 경우는 2.4%인 2747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채혈측정 후 호흡측정보다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행정처분이 강화된 경우는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가 4,785건(4.1%), 수치 이하에서 면허취소 100건(0.09%), 수치 이하에서 면허정지 56건(0.05%)으로 총 4,941건(4.2%)이었다.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완화된 경우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가 5,497건(4.7%), 면허취소에서 수치 이하 692건(0.6%), 면허정지에서 수치 이하 6,528건(5.6%)으로 총 1만2,717건(10.9%)이었다. 채혈측정과 호흡측정의 측정치 차이로 행정처분이 달라진 경우가 1만7658건으로 전체 채혈측정의 15.1%나 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측정 후 채혈까지 보통 30분가량이 걸리는데 개인별 간기능 능력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감기약 등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섭취할 경우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또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 때 입안을 헹구고 측정기를 불도록 해야 하는데 경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호흡과 채혈 간의 측정치가 달라지는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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