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파도에 낚싯배 승객 부상..선주 70% 책임<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5 조 회 190 파도에 낚싯배 승객 부상..선주 70% 책임<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법 민사단독 김성우 판사는 24일 최모(48)씨 가족이 낚싯배를 타고 가던 중 인근을 지나던 대형선박이 일으킨 너울파도에 쓰러져 상처를 입자 낚싯배를 운항한 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주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주 신모(43) 씨는 소형 선박을 운항하면서 정원을 초과하고 인근 선박이 일으킨 너울파도에 대비해 안전운항과 승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 등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 최 씨도 사고 당시 로프 등 안전장치를 잡지 않은 채 뱃머리에 양반다리로 앉아 있었고, 다른 승객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인 선주 신 씨의 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최 씨는 지난 2006년 4월 23일 오후 3시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에서 피고 신 씨가 운항하는 1.13t 소형 낚싯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10t급 선박이 일으킨 너울파도에 낚싯배가 요동치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흉추 압박골절상을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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