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채혈 시 알콜솜 때문에…" 음주운전자 엉뚱 소송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7 조 회 306 법원, "채혈 시 알콜솜 때문에…" 음주운전자 엉뚱 소송 기각 【서울=뉴시스】 한 음주운전자가 "높은 혈중 알콜농도는 혈액채취 시 사용한 알콜솜 때문"이라며 면허취소 무효 소송을 냈으나 알고보니 무알콜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최모씨(40)가 "채혈 시 알콜솜 소독 때문에 혈중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해 11월 경기 안산시 길가에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33%, 혈액체취를 한 결과 0.183%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최씨는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가 다른 것은 채혈 시 알콜 솜 소독 후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피부에 남아있는 알콜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의 증거에 의하면 당시 사용한 피부 소독제는 무알콜 소독용 솜이었다"며 "최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호흡측정보다 혈액채취 결과가 더 사실에 근접하다고 본다"며 "혈액 체취 결과를 못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씨의 면허취소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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