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사실 유포ㆍ악성댓글 8명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8 조 회 167 허위사실 유포ㆍ악성댓글 8명 구속 경찰 3주동안 896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896명을 적발,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포털의 댓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범이 472명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스토킹 181명, 협박ㆍ공갈 150명, 모욕 93명 등이다.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연 213%의 고리를 부과하며 채권 추심을 위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불법 대부업자 등 9명을 검거했다. 또 경기 평택경찰서는 노조 게시판에서 비노조원에 대해 '회사의 프락치'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노조원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 간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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