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청원군 석산개발허가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8 조 회 158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청원군 석산개발허가는 부당” 【청주=뉴시스】 충북도는 27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 청주가톨릭학원이 특성화대안학교인 양업고교 인근에 석산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것은 부당하다면서 청원군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허가 처분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군이 사업허가를 내준 K사가 토석채취에 들어갈 경우 발파진동과 대형트럭운행에 따른 먼지발생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현저히 우려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학원측은 지난 7월 이 학교가 위치한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에서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청구했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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