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성인PC방 업주에 도박개장죄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8 조 회 170 대법, 성인PC방 업주에 도박개장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성인PC방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도박게임을 하게 한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PC방 주인 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1∼2월 경남 창원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아마존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도박은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해야 하는데 아마존 게임은 이용자가 혼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릴게임이기 때문에 PC방에서 이 게임을 제공한 행위는 도박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한다"며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환전해 아마존 도박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5%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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