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마정보 외부유출 기수 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9 조 회 204 “경마정보 외부유출 기수 면허취소 정당” 서울고법 판결 경마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마 기수에 대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 소속 경마 기수 A씨가 기수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경마공원에서 현직 경마 기수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03년 옛 동료 기수 B씨의 소개로 소위 ‘경마꾼’인 C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C씨는 인천과 서울 등의 유흥업소와 식당에서 두 사람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B씨는 경마꾼들에게 경기에 출전하는 경주마의 우승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었으며, 또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기수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A씨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에게 자신의 경주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C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B씨와 나눠 썼으며, 결국 마사회는 2006년 A씨의 기수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설령 일부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기수면허 취소는 과중한 것이라면서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일보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전체 : 97724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