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서류로 어업보상..교수.어민 21명 검거<통영해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9 조 회 172 허위서류로 어업보상..교수.어민 21명 검거<통영해경>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9일 농촌 용수개발사업과 관련, 허위서류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모 대학 교수 정모(53)씨와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장 김모(55)씨, 어촌계장 강모(64)씨 등 2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에서 실시한 고성군 당항면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 소멸에 대한 실태 용역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 등의 부탁을 받고 수억원인 피해보상금을 16억원으로 어업피해조사연구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강씨는 정 교수에게 어업피해조사연구서를 조작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시공업체에 수고비 등 명목으로 매달 300만~400만원을 요구해 지금까지 6천500여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바다생물 서식밀도 조사에 지정된 채집 방형구 외에 서식하는 모시조개를 채집 방형구내에 넣는 방법으로 서식면적, 서식량, 연간생산기대량 등을 조작했으며 어민들은 보상금을 노리고 사전에 선박을 구입하고 허위 위판실적과 출입항신고서 등을 만들어 보상금을 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시공업체에서 김씨 등에게 6천500여만원을 제공한 것은 방조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로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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