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공동유선방송시설 설치는 적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9 조 회 200 "아파트 공동유선방송시설 설치는 적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 의사에 따라 대가 없이 아파트에 공동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에 무단으로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 중계방송사업을 한 혐의(방송통신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1) 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 TV 시청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를 위해 별도의 수신료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불법 방송 사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 청원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이 씨 등은 2006년 6월 지상파와 국내.외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방송시설을 설치했고 수신료 등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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