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밀양 샘물개발허가 취소처분 부당"<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30 조 회 158 "밀양 샘물개발허가 취소처분 부당"<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30일 ㈜밀양얼음골샘물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샘물개발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도는 밀양얼음골샘물이 먹는물 관리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 허가를 취소했으나, 원고는 기한 내에 환경조사서를 제출했으며 다만 경남도의 요구에 따른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기한 내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사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것으로 볼수 없다손 치더라도 마을 주민들의 집단행위 등으로 보완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2006년 12월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먹는 물 관리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 허가를 취소했으며, 업체는 "행정기관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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