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취객, 택시요금 2천원 안냈다 징역 6월<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1 조 회 155 취객, 택시요금 2천원 안냈다 징역 6월<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택시요금 2천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갔던 3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쫓아오는 택시기사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폭력행위) 등으로 기소된 유모(33)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않고 도망가다 쫓아온 택시기사에게 벽돌을 던져 폭행하고, 이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술에 취해 있었던 유 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서구 골목길에서 전모(50) 씨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내려 "돈이 없다. 차비를 받으려면 따라 오라"고 한 뒤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유 씨는 재빨리 앞서가다 갑자기 뒤돌아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전 씨를 향해 던지면서 욕설과 함께 "이게 차비다. 받아가라"고 겁을 주어 택시요금 2천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유 씨는 잠시후 경찰관과 함께 집을 찾아온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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