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당청구 국가소송 이겨 세금을 사수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1 조 회 164 “부당청구 국가소송 이겨 세금을 사수하라” 檢, 충실한 자료제출 등 구체적 실무지침 마련 “세금을 사수하라.” 검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 등 이른바 ‘국가 소송’의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소송 담당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가 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지만, 부당한 청구에도 정부가 패소한다면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예산 낭비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검찰이 적극 나서게 된 것. 서울고검(박영수 검사장)은 최근 정부 부처 국가소송 담당자들의 소송수행을 돕기 위해 손해배상·조세·산업재해·자동차운전면허 소송 등 10여개 주요 유형별 소송 지침이 담긴 200여쪽 분량의 ‘국가·행정소송 수행실무’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해 관련 사건’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기상예보, 대피방송 자료, 강우량 관측 자료, 목격자 증언 등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손배 책임의 발생 여부를 기본적으로 다투라’고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은 ‘조세포탈 혐의로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관련 형사기록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영업과 관련된 소송은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소명될 때만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음주면허 취소와 관련된 국가 소송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음주 전력, 음주운전 동기, 직업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침을 마련했다. 문화일보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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