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상습 폭행 저지른 30대 결국 옥살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1 조 회 208 집행유예 기간 상습 폭행 저지른 30대 결국 옥살이 【대구=뉴시스】 대구보호관찰소는 취중에 상습적으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다 적발된 보호관찰대상자 A씨(34.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30일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판사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음주 후 택시운전기사폭행, 차량파손,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등으로 5회 입건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계속해 위반하다 구인 유치돼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등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구보호관찰소는 연중 지속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비해 문자메시지 전송과 안내문 발송, 현장지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정지훈기자 jhj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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