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경찰 철수 후 살인, 국가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3 조 회 181 법원 "경찰 철수 후 살인, 국가 배상"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간 뒤 실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스토킹을 하는 옛 애인에게 살해된 A(여) 씨의 유족이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헤어진 애인 B씨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따라다니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약 10일쯤 지나서는 B씨가 이른 아침 집 앞으로 찾아왔다. B씨는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는 A씨를 때리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이웃 등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3분 만에 A씨 집 앞에 도착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강제진입을 망설이며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 A씨의 집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자 결국 출동 1시간 뒤에 철수했다. B씨는 집 안에서 A씨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A 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찌르고 자해했다. A씨는 숨졌고 유족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범죄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범죄 징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주거에 강제로 진입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제 진입으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숨진 A씨에 1천만원, 부모에게 500만원 씩 등 총 2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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