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분양사엔 도로소음 배상책임 없어"<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3 조 회 156 "아파트 분양사엔 도로소음 배상책임 없어"<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 노력을 적절히 했다면 도로 등에서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일 한국토지공사와 R사가 광주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R사에는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토지공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사는 이 아파트와 간선도로 사이에 방음벽과 수림대 등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소음은 차량 통행량,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분양사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공사는 이 일대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난해 5월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을 완공, 도로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했으며 ㈜광주제2순환도로는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R사는 또 이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방음벽 등 소음 방지 조치를 했는 데도 이 아파트 주변에서는 허용한도(주간 65㏈, 야간 55㏈)를 초과하는 주간 58-68㏈, 야간 51-65㏈의 소음이 발생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 "토지공사와 R사는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대책을 세우고 1명에 17만-22만 원씩 총 122명에게 2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토지공사와 R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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