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년부터 음주운전 공직자 징계 수위 높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3 조 회 160 내년부터 음주운전 공직자 징계 수위 높인다 【수원=뉴시스】 내년부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경기 수원시는 음주운전한 뒤 경찰 조사에서 공직자의 신분을 위장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오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부지침을 강화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0.05%~0.10%미만)는 훈계에서 경징계(견책)로, 면허취소(0.1%이상)는 경징계에서 중징계(감봉이상), 면허정지 2회 적발은 경징계에서 중징계(감봉이상)로 각각 내년부터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이 같은 징계 강화 방안은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수차례 지적에도 공직자의 품위와 체면을 손상하는 등 각종 사례가 끊이지 않자 김용서 수원시장이 지난 달 7일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하라'는 언급과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고 내부지침도 징계요구 양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공직자상 정립과 깨끗한 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호기자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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