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관 수술 뒤 임신 "병원 책임 없다"<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3 조 회 167 정관 수술 뒤 임신 "병원 책임 없다"<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정관 절제수술을 받은 뒤에 임신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3일 "정관 절제수술을 했는데도 임신했다"며 A(40.여)씨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정액검사를 해 무정자증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알려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남편이 2001년 정관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몇 달 후 A씨가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되자 "병원 측이 정관절제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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