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사시 답안 바꿔 적어…영점처리는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3 조 회 190 헌재 "사시 답안 바꿔 적어…영점처리는 합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법시험 2차에서 실수로 1, 2번 답안지를 바꿔 적었을 때 영점 처리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적지 않으면 영점처리하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결여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사법시험 2차 행정법 답안을 적으면서 1번과 2번을 바꿔 적는 바람에 영점을 받아 탈락했는데, 행정법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한 최저점수(40점)만 받았어도 합격선을 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채점의 신속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위해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을 적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이 같은 내용이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됐다"는 이유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대현ㆍ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은 사법시험 답안지의 점수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 규칙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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