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담보설정 자동차 처분, 배임 아니다"<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4 조 회 190 "담보설정 자동차 처분, 배임 아니다"<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할부 대출로 산 자동차를 할부금 완납 이전에 처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4일 근저당권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판 혐의(배임)로 기소된 하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판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근저당권자의 허락없이 팔면 배임죄가 성립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씨는 2003년 4월 모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천만원을 빌려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 할부금을 갚던 중 2004년 6월 2천여만 원의 할부금이 남은 상황에서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에 차량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자동차의 점유자 등이 바뀌면서 담보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데 하씨는 차용금을 모두 갚을 때 까지 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 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배임죄를 인정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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