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스캔 위조문서 사용도 `행사죄' 성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4 조 회 197 대법 "스캔 위조문서 사용도 `행사죄' 성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위조문서를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뒤 행사했어도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된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유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민씨는 2006년 9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무자격자 신용카드 발급'이란 내용의 광고를 올린 뒤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77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7월 인터넷 쇼핑몰에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란 광고를 올려 안모씨 등 3명에게 통장을 통해 모두 45만여원을 입금받았다. 민씨는 2006년 11월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모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가입신청서에 장씨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스캐너를 이용해 문서를 이미지화해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제시했다. 1ㆍ2심은 사기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문서를 스캔해 만든 이미지는 화면이 전자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 내는 영상에 불과하다"며 "화면상의 이미지를 문서라 할 수 없어 위조된 문서의 행사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화한 뒤 전송해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며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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