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광주전남서 허위사실 유포ㆍ악플 109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4 조 회 186 광주전남서 허위사실 유포ㆍ악플 109명 적발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경찰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109명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09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이버 스토킹 사범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ㆍ공갈 38명, 명예훼손 28명, 모욕 4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가 48명, 전남이 61명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에 사는 A(30)씨는 한 은행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담보 대출을 해주지 않자 은행 홈페이지에 `은행이 힘 있는 자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6차례에 걸쳐 올렸다가 적발됐다. 전남 영암의 B(33)씨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미니홈피에 이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글을 2차례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남성의 휴대전화에 `당신을 좋아하니 만나달라'며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름여 동안 480여 차례나 보낸 30대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이형탁 경감은 "악성 댓글 등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명예훼손을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사이버 수사요원들을 동원해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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