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작업중 부주의 사고는 피해자 책임 70%"<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4 조 회 175 "작업중 부주의 사고는 피해자 책임 70%"<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작업 중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4일 "회사가 안전교육 없이 작업을 시켜 사고가 났다"며 최모(36) 씨 가족이 A퇴비생산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퇴비 선별기인 컨베이어 벨트를 조립하면서 사고 당일 채용돼 기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시켜 작업했고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가 회전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점으로 비춰 원고의 잘못이 커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 가족은 2005년 2월 경기도 A퇴비생산공장에 입사한 최 씨가 컨베이어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오른손이 끼면서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자 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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