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도심 비둘기는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5 조 회 164 <"도심 비둘기는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 `도심비둘기' 부처 갈등에 법제처 법령해석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심 비둘기를 어느 법에 따라 관리할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제처는 5일 "도심비둘기는 가축이 아니라 야생동물"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심 비둘기가 증가하면서 털날림, 배설물 등의 문제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최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도심 비둘기를 어느 법에 따라 누가 관리해야 할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도심 비둘기는 산이나 강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야생 동.식물 보호법상의 야생동물이 아니다고 답변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른 관상용 조류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비둘기는 법령상 야생동물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느 법에 따라 누가 도심 비둘기를 관리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야생 동.식물 보호법 취지에 비춰볼 때 야생동물은 인간이 소유해 기르지 않는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라며 "따라서 야생동물은 산이나 강뿐만 아니라 도시 등의 모든 생태계에서 서식,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현재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들은 버려진 집비둘기들이 도시의 공원, 건물, 교각 등에 둥지를 틀고 떼지어 살면서 자생,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해 기르는 동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게다가 비행장 주변에 출현해 항공기와 군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도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돼 있다"며 "비행장이나 전력시설이 도시에 있다고 해서 조수류, 까치를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도심 비둘기도 자생해 번식한다면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체 : 97723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