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변호사 접견권 침해 국가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6 조 회 276 "변호사 접견권 침해 국가배상" 교도소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혁 판사는 5일 "교도소의 금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서류를 법무부로 발송해 주지 않았고 상담차 온 변호사 접견을 막았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도소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법무부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시키려 했으나 대구교도소가 법무부 업무지침을 핑계로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교도소 서신의 검열 및 제한과 문서의 외부제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무부장관의 내부 업무지침으로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상희 변호사가 원고를 접견하려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징벌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교도소 내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금치 처분 자체를 의논하기 위한 변호사 접견을 한차례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춘천지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금치 1월의 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다 올해 1월 출감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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