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곗돈 소송자료라면 수사기록 공개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6 조 회 193 법원 "곗돈 소송자료라면 수사기록 공개해야" "주민번호 등 제외하고 곗돈 장부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찰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유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계모임 회원인 유씨는 계주 A씨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받았음에도 순번에 따라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7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유씨는 민사소송에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기록 가운데 A씨가 제출한 곗돈 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장부에는 계원별 곗돈 납입 내역과 곗돈 지급 내역 등이 기록돼 있었고 일부 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장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에 관련된 사항이며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도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A씨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는지, 곗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사생활 비밀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또 "장부가 공개되면 A씨나 계원의 생명과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유씨는 그 목적이 소송자료 확보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검찰이 주장하는 위험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는 자료를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 수사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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