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지방 건설사 잇단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6 조 회 199 지방 건설사 잇단 ‘영업정지’ 【부산·울산=노주섭 권병석기자】 부산·울산지역 건설사들이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부족, 건설업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자진해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6일 부산시와 부산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겨 영업정지된 지역 일반 건설업체는 50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15개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한때 700개사에 이르던 부산지역 일반 건설업체가 500개사로 줄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반건설사의 경우 11명 이상 기술자(토건업 기준)를 보유하고 자본금(법인 기준) 12억원 이상에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정지된 업체들은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워 일감이 크게 줄어들자 대부분 기술자를 편법 채용하거나 자본금을 빼내 쓰는가 하면 일부는 사무실 없이 컴퓨터로 입찰 업무만 하다 적발됐다. 울산지역 역시 올 들어 10월 말 현재 건축허가 취소가 총 116건에 달한 데 이어 현재 60여건의 건축허가가 이달 중 건축주 의견 청취 등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 93건이 취소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예상된다. 지역별 건축허가 취소는 남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71건, 동구 32건, 북구 19건, 중구 10건 등이었다. 특히 허가가 취소된 건축주 90% 이상이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스스로 건축포기 의사를 관할 구·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일감 없이 유령회사 형태로 운영하다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지역건설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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