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측정 거부한 파출소장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06 조 회 174 음주측정 거부한 파출소장 입건 전남 목포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북항 파출소 소장 53살 이 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 4일 밤 11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전남 목포시 상동 도로를 달리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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