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송사기범 출소 당일 또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6 조 회 277 소송사기범 출소 당일 또 구속 서울지검 형사5부(추유엽 부장검사)는 법원을 속여 받아낸 승소 판결문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양모(59)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95년 5월 이모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고서 이씨의 송달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법원에서 2억4천300만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뒤 작년 7월 유모씨에게 접근,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돈이 생긴다"고 속여 대여금 등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양씨는 올해 2월 이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소송이 들통나는 바람에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4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유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양씨가 출소절차를 마치는 동시에 구속을 집행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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