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인터넷 악성댓글.모욕.협박' 2천30명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0 조 회 185 `인터넷 악성댓글.모욕.협박' 2천30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개월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천30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한 숫자(937명)보다 1천93명(116.6%)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모욕이 1천205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공갈 454명(22.4%), 스토킹 371명(18.3%) 등이었다. 검거된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20∼30대가 1천253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가 68.7%(1천394명)를 차지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 범죄는 원한(508명, 32%)이나 애정문제(448명, 28%)로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에 올리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 등을 통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검거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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