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뇌염 사망 소방관 공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0 조 회 200 "뇌염 사망 소방관 공무상 재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소방관이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공무원 김 모 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월 평균 7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 등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저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화재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산에 있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으며, 김 씨의 아내는 사인이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밝혀지자 유족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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