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절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1 조 회 214 "절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절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 A(54)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전북 익산시 어양동 모 아파트에서 목수 진모씨 등 2명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진씨가 집주인에게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내장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을 목격했다. 당일 공사가 끝난 뒤 진씨는 아파트 주방 보조싱크대 위에 노트북 등을 놓고 퇴근했고 다음날 물건들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 아파트에는 출입흔적이 전혀 없었고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집주인과 A씨 등 3명뿐이었다. 또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는 공사가 끝난 후 A씨 혼자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자루에 넣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이에 경찰은 유력한 절도 용의자로 A씨를 지목해 입건했으며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CCTV를 볼 때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마대자루의 형태가 노트북의 부피 및 형태와 유사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은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형성되며 간접증거는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해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단독으로는 갖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마대자루 안에 둥글게 감은 전선과 그라인더와 연장통 등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판독한 결과, 마대자루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의 부피와 비슷한 사각진 형태였던 점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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