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제주시 "구속되면 직위해제 조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1 조 회 181 제주시 "구속되면 직위해제 조치" 제주시는 11일 태풍 '나리' 재난기금 착복 혐의로 구좌읍사무소 김모씨(46.6급)와 재난안전관리과 김모씨(36.7급)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 "이들 직원들이 구속되면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장이 신청된 직원들이 구속되면 담당업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시장 권한이어서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 국장은 "직위해제 후 향후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태풍 '나리' 재난기금 착복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이 건설업자 C씨(43)와 공모해 태풍재난기금 9000여만원을 착복, 주식투자,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투데이>고상철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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