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동장치 이상에 의한 사고운전자 영장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6 조 회 256 제동장치 이상에 의한 사고운전자 영장기각 운전 조작에 의한 과실이 아닌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영장담당 이기영 판사는 5일 제동장치 이상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조치원경찰서가 이 모(43.운전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 사고는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나 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제동장치의 제동력이 상실되게 한 원인에 있어서 피의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며 "피의자의 과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앞 길에서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등 5대의 차량을 잇따라 추돌, 1명이 숨지고 21명을 부상케 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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