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보호관찰대상자 수갑·포승 사용 법적근거 명문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3 조 회 148 보호관찰대상자 수갑·포승 사용 법적근거 명문화 관련법 입법예고 도주방지·항거 억제·타인 생명보호 등 범위 최소화 특별준수사항 내용도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구체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수갑·포승 사용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고 사용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부 내부지침인 ‘보호관찰대상자 제재조치준칙’에 따라 시행되던 보호관찰관의 수갑 등 보호장구 사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범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구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집행 등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방지와 항거억제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 전자충격기 또는 가스총 등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장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법원이 판결선고시 개별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준수사항내용은 시행령에만 일부 예시하던 것도 고쳐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복, 사행행위·과도한 음주·마약 등 중독우려물질 사용금지 등 8가지를 열거하고, 법원이 개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해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판결전 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동기와 직업 등 피고인에 관한 조사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보다 낮은 수준인 ‘통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송부하도록 했던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 등도 ‘판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내도록 변경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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