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경기도 행정심판委, 평촌변전소 증설불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3 조 회 186 경기도 행정심판委, 평촌변전소 증설불허 (안양=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력 수원전력관리처가 안양시를 상대로 청구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건축허가 신청지 주변에 고층아파트 24개동과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전자파로 인한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기존 변전소만으로도 평촌신도시의 전력수요에 문제가 없고 인근 지역 변전소의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지중화되거나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점을 놓고 볼때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전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기존 변전소 주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천278㎡ 규모의 변전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지난 6월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주민발발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993년 건설된 평촌변전소는 평촌신도시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기 사용량 증가로 공급 용량이 한계에 달했고 시설 노후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광역정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변전소 증설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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