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 단속 무마대가 받은 경찰관 '선고결과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3 조 회 172 음주 단속 무마대가 받은 경찰관 '선고결과는?'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관병훈 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해준 뒤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울산 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부정치사후수뢰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230만원과 15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수한 금액이 많지않아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적 친분으로 간헐적으로 향해진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전과 없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자격이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김준성 기자 jskim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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