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경기도 교원 징계 57% 음주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3 조 회 191 경기도 교원 징계 57% 음주운전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 교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도내 초중고 교사는 모두 251명으로 이 가운데 57%, 145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31명, 감봉 1개월 16명, 정직 1개월 9명, 감봉 2개월 8명, 정직 3개월 1명 등이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민.의정부) 의원은 "징계를 받은 교사의 49%가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고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했기 때문"이라며 "비위행위자 당사자 외에 감독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원(한.양주) 위원장은 "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며 "교육청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교육부의 처벌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며 "올해 초 음주운전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교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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