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제주도 감사위원회, 음주운전 공무원 조사 "빨리 마무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4 조 회 175 음주운전 공무원 조사 "빨리 마무리" '삼진아웃' 공무원 2명 중징계 불가피-"욕 많이 먹고 있다" 인사청문회서도 '도마'-"공복, 음주운전 절대 용납 안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된 공무원이 200여명에 이른다는 [제주투데이]단독 보도 이후 제주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기로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음주사건에 대해 행전안전부와 경찰 등에서 자료를 입수, 분석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 12월 이전에는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취소.정지 등 사유별로 나눠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햇다. 특히 3번 연속 음주 단속에 적발돼 이른바 '삼진아웃'에 걸린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음주운전 전력'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고찬식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하민철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무원 200여명이 음주운전 적발된 후 신분을 속인 것이 [제주투데이] 단독 보도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여성공무원도 20여명이 있고, 3번 연속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도 있는데 고찬식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하 의원은 "도 감사위는 징계시효 문제 등으로 공무원 감싸기 위해 발표를 미룬 의혹이 있다"며 "자체 감사규정에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 위반시 가중처벌 조항 및 징계시효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은 공복이다. 공복으로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공무원들은 체면을 지키기는 커녕 음주운전이나 일삼아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찬식 예정자는 "이게 사실(공무원 음주) 행전안전부와 사법기관 협조로 알게 됐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것이다"며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신분상 처분 규정에 따라 경징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된 공무원이 2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 공무원도 10~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투데이>양두석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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