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사면심사위 명단ㆍ약력 공개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4 조 회 178 법원 "사면심사위 명단ㆍ약력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심사위는 사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면 복권 및 감형을 상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심사해 의견을 제출하기만 한다"며 "9명의 위원 가운데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위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리라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국정 수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오히려 장려되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 사면권의 자의적 남용을 막고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사면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체 : 977239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