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대 고시생, 미군 `모의재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6 조 회 271 서울대 고시생, 미군 `모의재판' "두 여중생을 사망케한 니노와 워커 병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각 금고 5년을 선고합니다" 서울대 고시생들의 모임인 `분노하는 고시생 연합'(회장 법대 4년 신민영)은 5일 오후 서울대 도서관 앞에서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건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모의재판을 열었다. 고시생들이 모의재판에 기소한 피고인은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비롯, 주한미군 2사단장 러셀 아너레이 소장, 공병여단장 헤롤드 샤펠 대령, 캠프 자이언트 공병대장 크리스토퍼 라센 중령, 2사단 작전참모 데이비드 콕스 소령 등 상급자까지 모두 5명. 고시생들은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궤도차량의 과속과 통신장애 여부 등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상급자들에게는 잘못 짜여진 훈련계획과 주민들에게 훈련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물었다. 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미군 군사법원 변호사의 변론을 기초로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1시간 가량의 심문과 변론이 끝나자 배석 판사자격으로 이 모의재판을 지켜본 40여명의 학생들은 미군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니노와 워커 병장에게는 금고 5년, 상급자들에게는 각각 금고 1년씩을 선고했다. 미군 군사법원의 무죄평결에 분노, 모의재판을 열게 됐다는 고시생들은 내년 사법고시 1차시험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각종 판례를 참고해 재판을 준비했다. 고시생들은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설계자와 건축업자가 `직접적인 모의는 없었더라도 피해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참고, 공동정범으로 미군 장교들까지 기소했다. 모의재판을 주도한 신민영(24)씨는 "법을 공부하는 고시생으로서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고시생의 분노를 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생들은 모의재판후 추모집회를 갖고 신림동까지 촛불행진을 벌였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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