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경기도, 음주운전 등 공무원 22명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4 조 회 196 음주운전 등 공무원 22명 징계 경기도는 11월 1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불성실․비리와 관련된 22건 25명에 대하여 중징계 9명(해임 2명,정직 7명 ), 경징계 12명(감봉 7, 견책 5 ), 기타 4명(불문 1 , 연기 3)로 각각 징계의결 하였다.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별로는 o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 9건 9명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4명) - A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4명) : 견책 4명 - B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 정지 1회 (1명) : 감봉3월 - C시 : 교통사고 후 도주 (1명) : 감봉2월 - D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1명) : 감봉2월 - E시 : 운전직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 (1명) : 정직1월 - F시 : 운전직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 (1명) : 정직1월 o 음주운전(공무원 신분속여 범죄사실 미통보자) : 4건 4명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1명,) o 업무처리 부적정 : 5건 8명(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연기 ) - G시 : 권한없는 자 타인업무 부당개입 등 (1명) : 연기 - H시 :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등 (3명) : 정직 1명, 감봉 2명 - I시 :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1명) : 연기 - J시 :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협의업무처리 부적정 등 (2명) : 견책 1명, 불문 1명 - K시 : 담배소비세 압세담보 확인서 발급업무 처리태만 (1명) : 정직3월 o 공무원 품위손상 등 : 2건 2명( 감봉 1명 , 연기 1 ) - L시 : 명예훼손 등 (1명) - 연기 - M시 : 음란문자 메시지 발송 등 (1명) - 감봉1월 o 복무규정 위반 등 : 1건 1명( 정직 1월 ) - N시 : 일상경비 출납업무 처리 부적정 및 무단결근 등 직장이탈금지 위반 (1명) : 정직 o 기타 : 1건 1명( 해임 1 ) - O시 : 자경농민 가장 취득세 포탈 등 (1명) : 해임 기사제공 : 가평타임즈 & 가평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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