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제주, '음주운전에 폭력...금품향응' 공무원범죄 '심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4 조 회 159 '음주운전에 폭력...금품향응' 공무원범죄 '심각' [미디어의 눈] 2년간 제주 공무원 152명 형사사건 처벌 공무원 신분감춘 '음주운전' 포함하면 300여명 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뉴제주운동' 등 추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폭력,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뉴제주운동이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7년 이후 최근 2년간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돼 처분을 공무원은 152명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행위 24건, 교통사고 18건, 금품.향응수수 6건, 무면허운전 1건, 그리고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기타가 61건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문책을 받은 처리결과를 보면 중징계 7명, 경징계 45명, 훈계 51명, 경고 15명, 주의 23명 등 대부분 경징계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최근 민주공무원노조 간부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공무원 신분을 감춰 문책을 면했던 공무원이 최근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공무원범죄는 300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무원 범죄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병(病)'을 고치자며 뉴제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 운동이 한낱 전시성 혹은 캠페인성 운동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변화'하는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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