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도박 부실수사 직무유기' 경찰관 3명 무죄<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5 조 회 178 '도박 부실수사 직무유기' 경찰관 3명 무죄<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3일 도박사건의 가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해경찰서 이모(54) 경위, 구모(44) 경사와 김모(38) 경사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도박사건을 처리한 과정에 비춰 볼때 업무 미숙이나 태만 등에 의해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수사 업무를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대한 공소 사실도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모(54) 경위 등 3명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김해시 진영읍의 한 주택에서 22명의 남.여 혼성 도박단이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는 현장을 급습, 진영지구대에 데려다 조사하면서 적법한 수사 절차를 어기고 일부만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속칭 '총대매기'를 하게 해 이 중 4명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입건하는 등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직위 해제되자,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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