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영업정지 정당-관련 법 없어도 기한 지난 아이스크림 판매한 경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5 조 회 179 법원 "관련 법 없어도 기한 지난 아이스크림 판매는 영업정지 사유" 【서울=뉴시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을 꼭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 건강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판매는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아이스크림 수입업자 M사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서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 폐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M사는 지난 해 6월 터키로부터 유통기한이 올 4~5월인 각종 아이스크림 약 11t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지난 5월 검역원 조사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20개 품목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압류당하고 영업정지 5일 및 제품 폐기처분을 받자 "법규에 없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상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검역원의 축산물 관련 고시는 수입자가 유통실정을 고려해 유통기간을 설정토록 돼 있다"며 "이런 점을 엄격히 판단한 영업정지 및 제품 폐기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물 가공업자가 외국업체라고 해도 외국업체가 정한 유통기한을 수입업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르면 축산물은 각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해야 하지만 아이스크림류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검역원이 지난 7월 정한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대한 고시는 유통기한의 설정에 대해 제품의 가공업자 및 포장처리업자(수입물은 가공업자 등이 정한 유통기한 내에서 수입자)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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