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군미결수용자 무죄추정 원칙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7 조 회 161 군미결수용자 무죄추정 원칙 강화 군행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용자 서신 무검열원칙으로 전환 국방부가 군사법개혁안을 반영한 군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건의했던 군유치장 신설조항은 포함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군 교정시설에서 군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수용자의 서신에 대해 검열원칙을 무검열원칙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미결수용자에 대해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는 등 지난 2005년 발의됐던 군행형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군미결수용자에 대해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서신검열의 폐지 및 집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미결수용자들의 무죄추정을 위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건의했던 군유치장 신설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현행 군행형법은 무죄로 추정되는 군미결수를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단계까지 군사법경찰관리인 헌병대의 관리하에 두고 있다. 때문에 군미결수는 재판 등에서 군사법경찰기관의 수사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운 심리적 또는 사실상의 압박을 받고 있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05년 당시 사개추위는 이 문제를 군행형법의 핵심개혁사항으로 선정하고 미결구금제도를 개선해 적어도 군검찰의 수사단계 이후부터는 군사법경찰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에 수감할 것을 건의했었다. 당시 국방부는 사개추위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같은해 12월 각군 참모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군유치장 신설을 포함한 군행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동의했던 개혁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면서 핵심규정을 빼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미결수용자들의 무죄추정원칙을 보장하려면 군유치장 신설규정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재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신문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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