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법 "LG25 편의점 상호 일방 변경은 위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7 조 회 193 대법 "LG25 편의점 상호 일방 변경은 위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회사가 편의점 상호 `LG25'를 일방적으로 `GS25'로 바꾸는 것은 가맹점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주인 박모씨가 GS리테일(구 엘지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5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엘지유통과 `LG25 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했는데 LG그룹이 2004년 7월 두 개 그룹으로 분할되면서 `GS홀딩스'에 속하게 된 엘지유통이 영업표지격인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꾸자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한 것이 계약서상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고, 계약서대로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액 65%의 12개월치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가맹점주 96%로부터 영업표지 변경 동의를 받았고, 동의하지 않는 점주는 LG25 영업표지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LG25가 GS25로 변경됐다는 사정은 일반인 대부분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가맹점 계약체결 시 회사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인 점 등에 비춰 `중대한 불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결정했고 박씨 혼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지도에 비춰 LG25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GS25로 바꾸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표지를 바꾸는 것은 손해발생과 상관없이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가맹점주의 96%가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했음에도 박씨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신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GS리테일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한 편의점 평균 월 매출액의 65%에 12를 곱한 금액이 6천600여만원이지만 계약기간이 8년9개월 남아있던 점 등에 비춰 5천200여만원을 GS리테일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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