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함께 살고 있어도 위장결혼했다면 유죄"<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7 조 회 193 "함께 살고 있어도 위장결혼했다면 유죄"<수원지법> "혼인신고 당시 결혼의사 없었다"..1심 파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위장결혼했다가 애정이 생겨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할 당시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허위 호적신고에 해당돼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로 기소된 정모(50)씨와 중국동포 이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혼인신고 당시에도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며 "증거기록과 피고인 진술을 종합해 보면 혼인신고를 할 당시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통해 중국에서 이씨를 소개받은 뒤 2003년 11월 면사무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위장결혼해 한국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중국측 알선업자에게 5만위안(당시 65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씨는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아 2004년 8월 입국했고 두 사람은 지난 4년간 함께 살다 한국측 알선업자가 검거되면서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 당시 "혼인신고 당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 "혼인신고할 당시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혼인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는 대가로 위장결혼을 제안받은 사실, 브로커로부터 혼인신고서를 전달받은 사실, 두 사람의 검찰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우리나라 신분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출입국 관리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혼인의사를 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위장결혼 알선업자 정모(55)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부산지법은 이달 초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전모(46.여)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초 만남이 위장결혼 브로커들을 통해 이뤄졌지만, 혼인신고 무렵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던 점, 남편이 유방암에 걸린 피고인을 보살피며 지금까지 4년간 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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