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측정거부 처벌강화" 법안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1-17 조 회 168 "음주측정거부 처벌강화" 법안 추진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현행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하기위해 현행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음주측정 거부시 벌칙조항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현재 500만 원 이하인 벌금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뉴스
전체 : 977238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